탐의 토지보상과 세금 이야기

Tom의 세무회계 이야기

• 보상금 나오기 전에 토지지분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사전 증여 절세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회계사님, 토지보상금을 받기 전에 토지지분을 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가족의 재산상황과 증여방법에 따라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보상계약 전에 토지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크다면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 하나 때문에 세금이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할지,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보상 전에 토지지분을 증여하면 왜 양도소득세가 줄어.. 더보기
• 살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무조건 비과세일까요?｜주택 수용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회계사님, 공익사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집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다면 많은 분이 당연히 비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가족이 세법상 진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와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 다른 주택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이 수용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주택의 경우 우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 보상협의요청서 받았다면 바로 도장 찍지 마세요｜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안녕하세요. 보상 관련 세금을 쉽게 읽어 드리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회계사님,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우선 계약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으셨다고요?잠시만요. 아직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협의요청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공식 문서입니다.“이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십시오.” 이제부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과 조건을 확인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재결 절차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으면 보상금 총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합니다.보상금액이 예상보다 많으면 기분 좋게 계약하고, 적으면 무조건 수용재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보기
• 비거주자 토지보상금 받는 법｜채권·증권계좌·양도세 신고 순서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비행기표를 끊고 한국까지 왔는데 보상계약도 못 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아니라 복잡한 서류 때문입니다.” 캐나다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보상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권 선택과 국내 증권계좌 개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원천징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계약을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출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더보기
• 대토보상 받은 토지는 누가, 어떻게 개발할까요?｜대토리츠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 지난번에서는 대토보상이 단순히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업지구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토보상으로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를 받더라도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직접 건물을 짓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여러 지주가 함께 개발해야 하고, 직접 공동개발을 하면 대출과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대토리츠입니다. 대토리츠에 참여하면 전문가에게 사업을 맡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이 저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용지를 선택하는지, 투자금이 얼마나 오래 묶이는지, 중간에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사업을 함께하는지를.. 더보기
• 대토보상 절대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알면 기회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토지보상을 앞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토보상에 관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주변에서 대토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돈만 오래 묶이고 위험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토보상은 그 자체로 위험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대토보상’과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는 ‘대토보상’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많은 분이 대토보상을 단순히 다음 정도로 생각합니다.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것양도소득세를 조금 더 감면받는 것하지만 대토보상의 본질은 단순히 보상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새롭게 조성되는 사업지.. 더보기
• 토지보상금, 상속받은 토지 아직도 등기 안 하셨다고요?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도,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어차피 우리 가족 재산인데,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속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이후 증여세 문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씩 가져갈 것인지까지 살펴본 뒤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상속등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아버지 명의 토지가 수용된다는데, 상속등기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계사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 더보기
• 수용재결 주의사항｜공탁금 안 찾았는데도 양도세를 내라고요? 내 땅이나 건물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정말 속상하시죠.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공탁금을 아직 안 찾았으니 양도세도 나중에 신고하면 되겠지?”“소송이 끝나고 보상금이 확정되면 그때 신고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보상금은 조금 더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소송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을 먼저 찾으면 불리한가요?원칙적으로는 공탁금을 먼저 찾으면서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탁금을 찾을 때 딱 네 글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바로 ‘이의유보’​입니다. “돈은 우선 받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