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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노트

비거주자 토지보상금 받는 법｜채권·증권계좌·양도세 신고 순서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비행기표를 끊고 한국까지 왔는데 보상계약도 못 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아니라 복잡한 서류 때문입니다.” 캐나다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보상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권 선택과 국내 증권계좌 개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원천징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계약을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출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더보기
대책위에 말하기 어려운 토지보상 세금 고민,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까요? Q. 회계사님, 부모님이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요. 부모님은 대책위에서 들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우선 토지보상 업무를 실제로 다뤄본 전문가와 전화 통화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보통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등 여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곤 합니다.전체적인 보상 절차와 공통적인 세금 문제를 크게 이해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하다 보니, 우리 가족 간의 재산 문제나 현재의 말 못 할 민감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한 전문가의 주 업무 분야와 .. 더보기
광명시흥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일까?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부동산 세금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탐스리딩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바로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상금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세금에서는 언제 취득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그 기준이 바로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을 모르고 있다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을 놓치거나,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광명시흥지구를 예로 들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무엇일까요?사업인정고시일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구지.. 더보기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형이 부동산을 가져가고 저는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는데 증여세 나오나요?"인터넷을 검색하면 "단독등기 후 정산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형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동생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말하는 핵심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2017.5.25.)」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국세청도"상속지분 포기 +.. 더보기
고객은 집을 고민하고, 세무사는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얼마 전 강남 00동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부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고,공사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냥 계속 보유할까?”“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할까?” 아내분은 입지가 좋은 만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셨고,남편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 검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입주 후 3년’이라는 마감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체주택을 매각하고세대원 전원이 재건축된 기존 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세법보다 조.. 더보기
수용지구 안의 다주택자 주택, 무조건 중과일까? 토지수용지구 상담을 하다 보면주택이 함께 편입된 분들이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는데,수용되는 주택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공익사업용 주택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감면은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 감면은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용된다”는 .. 더보기
세금과 타로 “사람들은 숫자를 묻지만, 사실은 불안을 들고 옵니다.”가끔 상담이 끝난 뒤에도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금은 계산이 끝났는데사람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보상금을 받기 직전이고,누군가는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누군가는 재개발 입주권 하나 들고밤마다 인터넷 검색만 반복합니다. “회계사님… 지금 증여하는 게 맞을까요?”“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그 질문들은 전부 숫자 이야기 같지만,실제로는 ‘불안’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어느 날 떠오른 카드 하나🌲 은둔자(The Hermit) 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은둔자 카드는‘혼자 길을 .. 더보기
가족간 계좌이체, “누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왜 증여세가 나왔을까?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흔합니다.특히 형제자매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잠깐 맡아줘.” “필요해서 좀 보낸다.” “예전에 빌린 거 돌려주는 거야.”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시작됩니다.누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며칠 뒤 그 돈이 동생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누나가 동생에게 돈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동생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선 동생은“예전에 현금으로 누나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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