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형이 부동산을 가져가고 저는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는데 증여세 나오나요?"인터넷을 검색하면 "단독등기 후 정산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형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동생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말하는 핵심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2017.5.25.)」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국세청도"상속지분 포기 +.. 더보기 고객은 집을 고민하고, 세무사는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얼마 전 강남 00동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부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고,공사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냥 계속 보유할까?”“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할까?” 아내분은 입지가 좋은 만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셨고,남편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 검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입주 후 3년’이라는 마감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체주택을 매각하고세대원 전원이 재건축된 기존 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세법보다 조.. 더보기 수용지구 안의 다주택자 주택, 무조건 중과일까? 토지수용지구 상담을 하다 보면주택이 함께 편입된 분들이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는데,수용되는 주택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공익사업용 주택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감면은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 감면은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용된다”는 .. 더보기 세금과 타로 “사람들은 숫자를 묻지만, 사실은 불안을 들고 옵니다.”가끔 상담이 끝난 뒤에도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금은 계산이 끝났는데사람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보상금을 받기 직전이고,누군가는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누군가는 재개발 입주권 하나 들고밤마다 인터넷 검색만 반복합니다. “회계사님… 지금 증여하는 게 맞을까요?”“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그 질문들은 전부 숫자 이야기 같지만,실제로는 ‘불안’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어느 날 떠오른 카드 하나🌲 은둔자(The Hermit) 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은둔자 카드는‘혼자 길을 .. 더보기 가족간 계좌이체, “누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왜 증여세가 나왔을까?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흔합니다.특히 형제자매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잠깐 맡아줘.” “필요해서 좀 보낸다.” “예전에 빌린 거 돌려주는 거야.”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시작됩니다.누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며칠 뒤 그 돈이 동생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누나가 동생에게 돈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동생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선 동생은“예전에 현금으로 누나에게 .. 더보기 농지를 연도별로 나눠 팔았다고 무조건 부인될까? (조심 2022인5401, 2022.12.05) 토지보상이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농지가 여러 필지인데한 번에 전부 넘기지 않고연도를 나누어 계약하거나 잔금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나눈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실제로 세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한 농민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 2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했는데, - 1필지는 2019년에 잔금 청산- 나머지 1필지는 2020년에 잔금 청산 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인데감면한도를 두 번 적용받기 위해일부러 연도를 나눈 것 아니냐?” 특히 두 필.. 더보기 무허가건물 재개발… 취득가액이 정말 “0원”일까? 재개발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가끔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산 무허가건물인데계약서도 없고 송금내역도 없습니다…” 예전 재개발 지역은 ∨ 무허가건물 거래∨ 현금거래∨ 시유지 불하∨ 계약서 분실 등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순간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바로“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세무서 입장은 원칙적으로 명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즉, ∨ 계약서∨ 금융증빙∨ 송금내역 등이 없으면 실제 취득가액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청 심사사례인심사양도-2020-0047 (2020.09.09.)에서도,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을 98백만원에 샀다고 주장했지만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그런.. 더보기 홀로서기 “홀로 선다는 것은더 이상 아무도 탓하지 않는 것이다.기대지 않고, 바라지 않고,조용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서정윤, 『홀로서기』 中 나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누군가에게 묻지 않고내 안에서 대답을 찾는 시간.‘홀로서기’는 외로운 말이지만지금의 나에겐 가장 필요한 다짐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누구나언제나 혼자이지않은 적이 있었던가 마음에 와닿는 한줄기 문장에의지하여굳건한 믿음으로살아나갈 기회이기도 하다. 오래된 습관, 관념에서 벗어나서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유일한 시간이 지금이다.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초반부터 기세를 유지하고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최선을 다해보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