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회계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보상 중인 농지가 증여가 가능할까요? 공익사업 보상 예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지도 가능하면 증여를 먼저 해두고 싶은데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같은 공익사업 지구에서는조금 다르게 검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논이고 밭이지만,법적으로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거나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도시지역으로 보게 되고,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있으면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더보기 공익사업 토지 협의보상 , 부재지주는 왜 “양도소득세 확인서”가 중요할까?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재지주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보상금이 꽤 큰데 왜 현금을 안 주고 채권으로 준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계약 직전에 처음 알게 되십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은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또는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지 않은“부재부동산 소유자”는보상금 중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초과금액은 채권보상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더보기 가족간 계좌이체, “누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왜 증여세가 나왔을까?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흔합니다.특히 형제자매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잠깐 맡아줘.” “필요해서 좀 보낸다.” “예전에 빌린 거 돌려주는 거야.”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시작됩니다.누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며칠 뒤 그 돈이 동생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누나가 동생에게 돈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동생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선 동생은“예전에 현금으로 누나에게 .. 더보기 무허가건물 재개발… 취득가액이 정말 “0원”일까? 재개발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가끔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산 무허가건물인데계약서도 없고 송금내역도 없습니다…” 예전 재개발 지역은 ∨ 무허가건물 거래∨ 현금거래∨ 시유지 불하∨ 계약서 분실 등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순간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바로“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세무서 입장은 원칙적으로 명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즉, ∨ 계약서∨ 금융증빙∨ 송금내역 등이 없으면 실제 취득가액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청 심사사례인심사양도-2020-0047 (2020.09.09.)에서도,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을 98백만원에 샀다고 주장했지만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그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