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토지보상에서는 협의보상 시기만 나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 시기만 나눠도 절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탐스 리딩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는 계약 시기만 잘 나눠도 세금을 수천만 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치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지보상 절세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전략입니다.

 

 

사례 위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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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가 끝난 후, 진짜 중요한 선택

감정평가가 끝나고 협의보상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보통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는데요.

• "통보된 보상금액으로 계약을 그냥 할지?"
• "아니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금액이 괜찮아서 협의보상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또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 "여러 필지라면 올해 한꺼번에 계약할 것인가?"
• "아니면 일부는 올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약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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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기만 달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억원을 한 번에 받는 것과 올해 10억원, 내년 10억원 이렇게 나눠 받는 것은 생각보다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금을 한 해에 몰아서 받는 것보다 나눠 받으면 세금도 나누어 계산되니 절세가 된다는 말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연도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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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했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협의보상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필지를 모두 한꺼번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다하고 나서 상담과정에서

"회계사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절세할 방법은 없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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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실제로 방금 전에 모든 필지를 다 계약하시고 상담한 분에게는 이 계약? 취소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보상기관 담당자와 얘기해서 일부 필지만 계약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취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기관과 잘 얘기가 되서 계약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미 취득세 납부까지 끝나고 등기까지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상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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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걸 언제 검토하는게 좋을까? 하는 건데요.

협의보상이 시작되면 무작정 계약부터 하러 가지 마시고 먼저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 보상금액이 크거나
• 여러개의 필지를 보상받으실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미리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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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일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를 올해 양도했다고 보는걸까요?

즉, 양도시기에 관한 것인데요.

• 계약서 쓴 날일까요?
• 돈 받은 날일까요?
• 아니면 등기 넘긴 날일까요?

공익사업 보상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이 셋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협의보상만 설명드릴 테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보상의 경우 양도시기는 아직 수용되기 전이니까 수용개시일은 빼고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인데요.

 

그런데 LH와 같은 대부분의 보상 기관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먼저 등기를 이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협의보상에서는 대부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대금지급일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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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나누면 무조건 수용재결까지 가야 할까?

근데, 여기서 보상계약을 나누면 나중껀 수용재결로 꼭 가야하나 생각하실텐데요.

사업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상개시는 통상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말에 계약하고, 다음연도에 가서도 아직 협의보상 단계라고 하면 협의보상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연도를 나눈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받는 토지가 무조건 수용재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다음연도에 바로 수용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수용보상금으로 받으시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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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상현장의 모습

실제로 작년에 수도권의 어느 보상현장은 12월 중순에 협의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말 안에 등기를 접수하려고 현장이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양도시기가 2025년도로 되느냐, 2026년도로 전부 몰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연말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반대로 상당수의 부재 지주분들은

"그런건 몰랐다"

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는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분은 법무법인 상담과정에서 전부 수용재결로 가는게 좋다고 안내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수용재결로 가서 보상금이 증액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느것이 최선일지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전문가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고객마다 가장 유리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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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의보상 시기를 나누는 것은 토지보상 절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토지보상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세금을 내고 세후에 얼마를 손에 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협의보상과 같이 중요한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절세 방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