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보상 중인 농지가 증여가 가능할까요? 공익사업 보상 예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지도 가능하면 증여를 먼저 해두고 싶은데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같은 공익사업 지구에서는조금 다르게 검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논이고 밭이지만,법적으로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거나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도시지역으로 보게 되고,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있으면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