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3번까지 나눠 받으면 절세된다는 말...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탐스리딩입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계사님, 토지보상금을 세 번으로 나눠 받으면 절세가 된다던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협의보상으로 한 번, 수용재결로 한 번,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이의재결로 한 번.

이렇게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세금도 세 번으로 나누어 계산되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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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 받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돈을 언제 받았는지보다 법에서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실제 입금 시기가 아니라 양도시기가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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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은 나눌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연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연도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번으로 나누는 전략"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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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까지 가면 세 번째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행정소송이나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양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발생한 수용개시일 등 기존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돈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시기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누어 절세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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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3번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용개시일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사정으로 서로 다른 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토지보상에서는 쉽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무조건 세 번으로 나누면 절세된다."라는 설명은 그대로 믿기보다 자신의 사례에 맞게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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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보상 양도시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2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토지보상과 관련된 많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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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토지보상에서는 "세 번 나누면 절세된다."처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몇 번 받느냐가 아니라, 법에서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입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토지보상도 양도시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절세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