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금, 부재 지주라면 예상 세금부터 계산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탐스리딩입니다.

 

부재지주분들과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상기관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중 현금은 일정 한도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별도로 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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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금은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양도가액만 알면 바로 계산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18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언제 취득했는지
•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각종 감면 대상인지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취득 내역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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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어떻게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취득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계산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보상에서는 어떤 채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채권인지, 3년 만기채권인지, 5년 만기채권인지에 따라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유형까지 결정되어야 보다 정확한 예상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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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상세금을 계산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신고세액은 아닙니다.

 

예상세금은 말 그대로 계약 전에 필요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현금 지급액과 채권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도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세금은 계약을 위한 준비자료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약 내용이 확정된 이후 다시 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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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계산해야 할까요?

물론 예상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상세금을 미리 준비해 가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일에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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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

재미있는 것은 세금보다 더 자주 계약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세금도 준비했고, 상담도 모두 끝났는데 정작 인감도장 등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토지보상 계약은 한 가지 준비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상세금, 채권 선택,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씩 점검해야 계약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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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토지보상 계약은 보상금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채권 유형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야 계약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는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