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회계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주택 보상 시기가 다르면…비과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보상은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수용에서는✔ 토지를 먼저 보상받고✔ 주택은 나중에 보상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각각 따로 판단되는데,비과세 판단은 또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르더라도,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1세대 1주택 판단은👉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본다.”(조심2013중2919, 2014.01.20)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십니다.토지를 먼저 보상받았다고 해서그 시점 기준으로비과세 여부가 끝나는 것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