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무엇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한 행정 고시일이 아닙니다.
보상 기준일, 수용권 발생일, 양도세 감면 판정일을 모두 결정하는 핵심 시점입니다.
👉 “날짜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공익사업 감면 요건 — 2년 규정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감면 가능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 감면 불가
👉 공익사업 감면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 2년 규정
3. 비사업용토지 판정 배제 — 5년 규정
-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 → 비사업용 판정에서 제외 (중과세 배제)
-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내 취득 토지 → 비사업용 판정 기준 적용
- 2021.5.3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은 2년
👉 비사업용토지 중과 여부를 갈라놓는 기준 = 5년 규정
4. 개정된 감면율 요약
판단 항목사업인정고시일 기준요건비고
| 공익사업 감면 요건 | 2년 이전 취득 | 고시일 2년 전 취득분만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 5년 이전 취득 | 고시일 5년 전 취득분은 비사업용 판정에서 제외 | 2021.5.4 개정 |
| 현금보상 감면율 | ─ | 15% | 2025년 개정 |
| 채권보상 감면율 | ─ | 20% ~ 45% | 보유기간 특약 적용 |
| 감면 한도 | ─ | 연 2억 / 5년 3억 | 2025년 상향 |
✅ 결론
- 2년 규정 → 공익사업 감면 여부 판단
- 5년 규정 →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여부 판단
- 감면율 상향 → 현금 15%, 채권 최대 45%, 한도 연 2억·5년 3억
👉 결국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과 세금 전략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토지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