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사업, 토지은행이 대신 보상하면 사업인정일은?

1. 사업인정일의 기본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권한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도시공원사업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이 고시일이 바로 사업인정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기준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일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핵심: 최초 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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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토지은행이 집행하는 경우

많은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LH 토지은행에 보상 집행을 위탁합니다.
토지은행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사업 시행자로서 매입·보상만 집행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사업 자체의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지자체입니다.

👉 즉, 사업의 법적 성격은 유지되고 기준일은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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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확인하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정비사업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일이 변경인가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

법제처 유권해석(21-0591, 2021.10.20.)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추가하는 경우는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해야 하지만,
단순히 LH 토지은행에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는 기준일이 바뀌지 않는다.

 

👉 법원과 법제처 모두 **“최초 고시일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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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 실무에서의 의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은행이 보상을 집행하더라도 최초 고시일이 곧 감면 요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현장에서 토지주가 “LH가 새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면,

 

👉 **“아닙니다. 사업인정일은 처음 고시된 날 그대로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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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정리 (표)

구분주체사업인정일비고

최초 도시공원사업	지자체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일 확정
토지은행 위탁	LH	변동 없음 (최초 고시일 유지)	보상·집행만 대행
시행자 변경(지정/추가)	지자체+민간 등	새 인가 필요	법제처 2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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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도시공원사업의 사업인정일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LH 토지은행이 집행해도 사업인정일은 바뀌지 않음
• 양도세 감면, 보상 기준일 모두 최초 고시일 기준으로 적용